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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 거대도시와 비교 통한 서울시 자치역량 강화전략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1365
연구책임: 
정희윤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218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7-B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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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거대도시와 자치역량 비교해 분권논리 마련할 시점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천만 대도시인 서울시는 일반 도시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 서울시 자치권의 5대 영역(자치입법, 조직, 재정, 사무배분, 정부의 관계)별 한계를 중심으로 경쟁상대인 해외 거대도시들과 비교하여 제도적, 운용적 측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 후 서울시 입장의 분권논리를 마련하고 자치분권을 향한 일반해와 함께 서울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특례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치역량의 해외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대개 국가단위의 비교로 수행되었고, 일부 도시단위의 비교연구도 법·제도적 측면의 일반적 접근이 다수여서 이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비교대상 도시는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비교대상 해외도시는 서울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하고 세계도시의 영향력이 크다고 잘 알려진 일본 도쿄도, 프랑스 파리시, 영국 런던시와 미국 뉴욕시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역량의 5대 영역별로 서울시의 한계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운영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