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 용어 실효성 논란 있지만 ‘기술변화 유의미’ 공감대

과거 세 번의 산업혁명은 각각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이 변화의 동력이었고, 산업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동했다. 산업혁명이란 말은 19세기 중반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최초로 사용했고, 이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본격적으로 개념화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과 스위스의 경영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에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시민 생활에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류 맥아피, 돈 탭스콧,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등은 기술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니콜라스 카는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과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로버트 솔로우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용어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가 유의미하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프레이와 오스본(2013)은 직종별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위험을 계량화했다. 그 결과 텔레마케터, 세무대리인, 보험조정인, 스포츠 심판, 법률비서, 레스토랑 종업원 등의 직업이 자동화에 따른 대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국 내 모든 직업의 약 47%가 향후 20년 이내에 자동화로 대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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