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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사회복지·일자리·SOC사업 중심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1153
연구책임: 
배준식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20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7-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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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3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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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197.18 KB)

저성장시대 서울의 미래 재정수요 대비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한 시점

현재 서울은 저출산 ․ 고령화, 성장동력의 하락, 양극화 등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의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자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복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더불어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장기재정전망과 더불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향후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윤택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장기재정전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