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와 의료이용 실태

제도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서울시 의료급여 환자 수·진료비 증가추세

우리나라 전체 의료급여 환자는 2008년 약 180만 명에서 2015년 150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서울시 의료급여 환자는 2008년 약 24만 명에서 2015년 약 25만 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의료급여 환자의 총 진료비도 2008년 5,898억 원에서 2012년 7,107억 원으로 20.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 대비 16.0%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의료급여제도에서 급여일수의 제한이 사라지고 환자 본인의 부담이 거의 없는 제도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평상시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미흡

의료급여제도는 급여범위 및 진료비의 확대 등으로 크게 성장한 듯해 보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평상시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제도의 성장에 비해 적었다.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등 의료이용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의료급여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의료이용이라는 결과는 평상시의 건강행태와 환자가 느끼는 의료필요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평상시 환자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저소득층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관련 정책들이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의 건강증진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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