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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 일본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1762
연구책임: 
김동근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202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7-O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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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423.21 KB)
PDF icon 요약 (736.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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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1.05 MB)

민간투자사업, 한국은 감소추세…일본은 PFI 도입으로 증가추세

민간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관협력․민간투자의 개념은 1930년대 초 유럽의 수도사업에서 시작하여 도로, 철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까지 총 70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민간투자사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 평균투자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1999년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투자(PFI)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까지 총 609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수는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동안 주춤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