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안전체계’(Safety System) 모형에 기초해 과속･음주운전･부주의･도로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교통안전 계획 2021’(Road Safety 2021)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배경

• 교통사고 건수는 하락세지만, 피해는 여전히 심각
  • 2014년 도로교통 사망자 수 307명은 교통사고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
  • 그러나 2017년에는 다시 392명으로 증가하고,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도 연간 약 12,000건 발생
• 주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40년 장기계획인 ‘미래교통 2056’(Future Transport 2056 Strategy)을 도입, 시행 중
  • 최근의 교통사고 증가는 이 장기계획의 진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교통안전 계획 2021’을 수립해 4년 뒤까지 교통사고 건수를 30%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
  • 철저히 사실과 근거에 기반을 둔(evidence based)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개입전략을 도입할 예정

주요 내용

• ‘교통안전 계획 2021’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
  • 이 모형은 1997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시행 이후 교통사고 건수를 5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 안전체계 모형은 교통안전을 크게 다음 네 가지 방향에서 설계
    • 안전한 도로, 안전한 속도, 안전한 사람, 안전한 차량
      
      [그림 1] 안전체계 모형 개념 ​

• 안전체계 모형을 주정부 교통사고 특성에 맞게 변용하고, 다음 6가지 우선 개입 영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

  [표 1] ‘교통안전 계획 2021’ 세부 실행계획

  우선 개입영역	문제	세부 실행계획(일부 발췌)
  도시 외곽지역 안전	사망사고의 70%는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발생 시속 100Km/h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과 도로 이탈 사고가 사망 교통사고의 80%를 차지	1억 2,500만 호주달러(1,05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외곽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 중앙분리선 확장, 갓길 확장, 유연한 중앙분리대, 진동 (audio-tactile) 차선으로 교체 등
  안전한 도심	비사망 교통사고의 63%는 도심에서 발생 차량 탑승자 외에 보행자, 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수 피해	보행자가 밀집한 곳에 보행자 안전지대(pedestrian refuge) 확충 시속 40Km/h 속도 제한 지역 증가
  도로안전 단속	1980년 380명이었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59명으로 감소 교육과 캠페인, 불시 음주 측정, 벌금 강화, 차량에 음주운전 예방장치 도입 등의 복합적인 결과	음주운전 벌칙 강화와 단속 증대 중간 등급(mid-range)의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음주운전 예방장치 장착 의무화 경찰에게 낮은 등급(low-range)의 음주운전 위반자 면허를 현장에서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전한 공동체 운전문화	트럭 등 중량급 차량에 의한 심각한 교통사고 여전	중량 차량 안전전략 개발 차량 관련단체, 기관, 지방정부 등과 협력 현지 도로규칙이나 교통문화에 익숙치 못한 다문화 배경자의 도로안전 욕구 파악
  최신 차량안전장치	자동 제어장치는 추돌사고를 38% 경감 신차 중 ‘호주 자동차 안전평가 등급’(ANCAP) 최고 등급을 받는 차는 38%에 불과	주정부 차량 구매 시 검증된 최신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최대한 사용 사고유발 확률이 높은 청년과 노인 운전자에게 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구매를 권장
  안전한 미래 도로	도로의 교통안전 정도를 계량화할 필요 개선 노력의 방향성 제공(도로 폭, 커브 각도, 갓길, 기타 안전장벽 등)	주정부 관할 도로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4~5등급을 유지 도로안전에 관한 혁신･시범사업 연구 강화

  [표 1] ‘교통안전 계획 2021’ 세부 실행계획
• 주정부 교통안전 자문위원회(Road Safety Advisory Council), 관련 단체와 기관, 보행자, 운전자 등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
  • 별도로 1만 6천 명의 주민 온라인설문조사도 시행
• 교통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행위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
  • 특히, 음주나 약물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단속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부각

https://www.nsw.gov.au/your-government/the-premier/media-releases-from-t...
http://towardszero.nsw.gov.au/sites/default/files/2018-02/road-safety-pl...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