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지자체·주민이 참여해 수립한 상향식 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상향식 계획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생활권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초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간극 줄이는 중간단계계획

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및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계획 이슈와 발전방향, 공간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생활권계획은 다음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다.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별 이슈와 공간관리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하는 중간단계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생활권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계획 내용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종합한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시 실국별로 수립되던 도시공간, 주거, 교통, 복지·문화시설 등 분야별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협력적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종합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치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구의 발전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도하여 하향식으로 수립·운영하던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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