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기관, 市 정책·사업 집행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대표적으로는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서 경영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혼용해서 불리기도 한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은 398개로 234개였던 2000년에 비하면 70%가 증가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증가추세는, 증가폭은 크지 않더라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2017년 5월 31일에 통합된 교통공사를 비롯해 투자기관 5개, 출연기관 15개, 출자기관 1개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단을 소유하고 있어 자치구가 소유한 지방공기업은 24개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인 상수도 분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 규모는 서울시 행정기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4개 공사와 1개 공단의 총 정원은 21,137명으로 서울시 공무원 정원 17,520명의 1.4배이고, 총 예산은 8조 2,567억으로 2017년 서울시 예산총계 29조 8,011억의 약 28%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관리, 농수산물 유통, 항만, 관광, 마케팅, 에너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업무내용으로 보나 조직 규모로 보나 산하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치부하면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중요한 대민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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