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숙의민주주주의 확대 속 위원회제는 개방형 플랫폼 행정 선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인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 속에서 행정체계 또한 이른바 ‘개방형 플랫폼 행정(government as a open platform)’으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채널이었던 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행정체계에서 민간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결절지점(nod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정치·행정 환경에서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는 기존의 위원회 운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방법과 정책가치들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원회 제도 분석을 위해 ‘다가치 기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 본다. 단순히 전문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전통적인 위원회 관련 정책가치는 물론, 참여와 협력, 숙의와 공론 등과 결부된 상이한 정책가치들, 즉 개방성, 대표성, 자율성, 투명성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해 위원회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와 심층인터뷰 등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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