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분석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903
저자: 
고춘수, 손의영, 정재은, 박 현
발행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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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적정한 위험분담이다.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자투자사업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실제/예측 수요 비율이 낮아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MRG 조항은 민간투자사업 비판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MRG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사례로 정부 재정지원금, 민간투자 이익과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BTO-MRG, BTO-rs, BTO-a, BTL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성과를 분석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간의 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위험분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