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2012년부터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총 331곳 조성 지원

공동체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가치와 실천을 확산하는 물리적 거점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공동체공간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다양한 공간지원사업으로 총 331개 주민주도 공동체공간의 조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원사업별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다수 공동체공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원사업 보조금이 공간조성비와 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비 부담이 크지만, 수익이 불안정하고 이를 해소할 전문적인 지원도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공간 운영유지율은 2년차 88.2%, 4년차 69.1%, 6년차 48.3%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하락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식의 정책 개선은 공동체공간의 자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74곳의 공간운영자 면담조사와 289명의 회원 설문조사로 공동체공간의 운영실태, 주민들의 운영개선 의지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운영 안정성과 자립성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동체공간은 자율성·공공성 높아 공적 지원 타당성 있어

공동체공간의 주요 운영원칙은 자율성(회원 참여와 민주적 운영), 공공성(공적 가치 추구와 지역사회 공헌), 자립성(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자산 축적)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공동체공간들은 자율성과 공공성이 높은 편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할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자율성에서는 평균 2.19명의 유급운영자 외에도 자원활동 회원이 평균 13.9명에 달했고, 70% 이상의 공간들이 운영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전체 회원 대비 자원활동 회원 비율이 18.5%로 높지 않고, 민주적 운영구조의 범위가 아직 회원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공간에 대한 회원들의 주인의식, 책임감, 운영참여 의사 등이 평균 4.04점으로 높은 편이어서 회원들의 운영 참여와 협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었다.

공공성에서는 공동체공간의 92% 이상이 외부에 공간을 개방하고 주민모임과 지역단체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동네에 거주하는 3~40대 기혼여성들이 주류로 동질성이 높았지만, 마을사업 경험이 없는 새로운 주민(46.5%)과 공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이웃이 늘어난 회원(77.1%)도 많아 구성원의 이질성과 확장성도 높았다. 이들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웃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평균 4.11점).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이 늘어났다(평균 4.06점). 공동체공간이 지역사회와 결부된 사회자본 증가라는 본연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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