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2012~2015년 서울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 4,937건 분석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의 대표적인 직접지원 수단이다. 하지만 서울시 11개 사업부서와 25개 자치구가 각자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데이터가 분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1기(2012~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사업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추진결과와 정책 목표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수립 중인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기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사업은 5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선정사업은 총 4,978건이다. 이 중 4,937건(99.2%)의 주민 제안서와 결과보고서에서 참여자, 사업, 예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분석 항목과 쟁점은 1기 정책의 주요 계획과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자, 사업 및 인프라, 자치구별 추진결과로 나눠 도출하였다.

 

4년간 참여자 최소 12.8만 명 최대 23만 명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

참여자 부문에서는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적극적 참여집단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기 정책의 핵심 목표는 마을공동체의 저변 확대였다. 2012년 정책을 시작하던 당시 82개의 마을과 240여 개의 맹아적 활동이 존재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미약한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는 가치와 필요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집단을 이뤄 형성, 발전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한 추진 결과로 볼 수 있다.

4년 동안 사업 참여자는 최소 128,743명에서 최대 230,01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소값은 사업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모임 회원 수, 최대값은 결과보고서의 최종 참여자 수가 집계 기준이다. 약 13만 명은 2016년 청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추산치보다 5만 명가량 늘어난 결과다. 유사한 주민참여사업에 비해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도 마을공동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참여자의 양적 증가를 충실하게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못지않게 1기 참여자의 후속 관리와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적 자원 투입을 2016년 추산치 기준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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