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서울시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6%…취업자 65.3% “고용불안감”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2.6%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수준의 43%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66.7%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취업자의 65.3%가 직장생활에서의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2분기 기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체 평균 시급은 6,718원으로 법정최저임금(6,030원)보다 688원, 전국 평균(6,526원)보다 192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 5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도 2007년 26만 건에서 2014년 33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해 고용 질 개선 등 61개 과제 제시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2015년 4월 <근로자권리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노동정책기본계획>에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16개 정책분야의 61개 단위사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정책 추진 조건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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