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홈페이지로 악덕 임대주·업체 확인 가능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467

권호:

제423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영국 런던市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임대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악덕 임대주나 임대업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Rogue Landlord and Agent Checker)를 시행하기로 결정

배경

런던에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부당한 퇴거를 당하는 임차인이 많음
- “런던의 많은 임대주와 임대업체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덕 임대주에게는 숨을 곳이 없음을 알립니다.”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나 임대업체에 제재를 주고 올바른 임대환경을 조성할 목적

시청홈페이지에서 임대주･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준은 런던 시의회, 런던시 10개 자치구, 런던 소방대로부터 기소나 고발된 임대주나 임대업체
- 현재 DB가 제공되는 10개 자치구: 브렌트(Brent), 캠든(Camden), 그리니치(Greenwich), 이즐링턴(Islington), 킹스턴(Kingston), 뉴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튼(Sutton), 월섬포레스트(Waltham Forest),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 앞으로 나머지 8개의 자치구도 DB에 추가 예정
의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Consumer redress scheme)에서 제외되어 합법적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임대주나 임대업체
목록에 없어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조사 후 추가
- 임차인이 임대주나 임대업체로부터 악질적인 대우나 위법적인 일을 겪었다면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음
  - 시 담당자가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새롭게 악덕 임대주나 업체 리스트에 추가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라짐

[표 1] 악덕 임대주･업체로 신고 가능한 사례
개선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라이선스 관련 위반
영국 내 주택법 위반으로 재정적 처벌을 받은 임대주･업체
건물 점유자의 불법적 퇴거나 괴롭힘
법적 절차 없이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지시
거짓 진술이나 정보 은폐에 의한 사기
위치남용이나 갑질에 의한 사기
과밀입주를 일으키거나 허용한 임대주･업체

[표 1] 악덕 임대주･업체로 신고 가능한 사례

[그림 1] 런던 시청홈페이지 악덕 임대주･업체 검색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