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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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시민 기본권인 먹거리,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위협요인에 노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배고픈 시민이 발생하고, 거듭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 먹거리 취약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시민이 늘고 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과 같은 생활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도 급증하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의 유통으로 식중독 등의 식품기인성 질환은 물론 농약, 화학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확하지 않은 상업적 건강영양정보가 난무해 건강먹거리를 고민하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사회적․ 경제적․환경적 위협요인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먹거리정책의 목적이다.

먹거리는 여러 복합적 문제가 섞여 시민 건강 해치고 삶의 질 훼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먹거리 문제는 곧바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실제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로 많은 시민들은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먹거리 문제는 시민 건강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WHO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먹거리를 건강결정요인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의무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시민을 돕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먹거리 시장을 관리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먹거리정책이 시장 논리에 치우쳐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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