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가정폭력의 주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하기 프로젝트’(Accompagnement Protégé)를 시범적으로 1년간 시행하기로 하고, 시정부･파리 검찰청･프랑스 복지청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민단체를 공모

배경

• 파리시는 가정폭력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꾸준한 노력
  • 2010년부터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이 인지될 때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폭력적 배우자의 퇴거, 아동의 즉각적 보호, 제삼자의 공적 개입 등이 가능
  • 2012년부터 TGD(Téléphone Grave Danger)라는 가정폭력 전담 상담 전화를 도입
  • 2014년 11월에는 가정폭력의 빠른 인지와 개입을 위한 인지시스템 구축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도 여성･아동 폭력의 방지에 관심
  • 여성폭력 관찰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폭력에 관한 시의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
  • 아동이 겪는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
    • 2012년 샌-생드니 지역에서 시행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조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안 제시
• 가정폭력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 제기
  • 가정폭력 피해아동은 신체적･인지적 발달에 지장을 받고,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 트라우마 발생
  •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도 있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우선

주요 내용

• 파리시, 파리 검찰청, 프랑스 복지청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과 아동의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
• 세 가지 주요 목표
  1. 여성 보호: 폭력적 배우자의 접근권을 제한
  2. 아동 보호: 비폭력적 부모에게 완전히 귀속될 때까지 파리시가 보호
  3. 가해자 분리: 주거지에서 폭력적 배우자를 확실하게 퇴거
• 폭력적 배우자로부터의 분리뿐 아니라, 분리 이후에도 시정부가 피해자와 함께하며 보호하는 것이 핵심
• 유치원･학교 등에 배치된 사회요원과 교직원이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가정폭력의 유무를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
  • 사적 공간인 가정은 직접적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아동을 관찰해 가정폭력의 증상을 포착하는 아이디어
•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면 몇 년 더 연장할 계획
• 함께하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공개모집
  • 다양한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관련한 여러 사회적 행위자와 소통 가능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 20가지 이상의 관련 기획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단체
  • 선발위원회와 지도감독위원회가 서류심사로 시민단체를 선정
    • 시민단체가 제안한 기획의 효율성, 유연성, 기술적 수준 등을 평가
    •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교육을 받은 인력, 자원봉사 가능 인력 등을 중시
      
      [그림 1] ‘함께하기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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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