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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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정립·역할배분·운영체계 개편으로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 강화 필요

전환기 서울 복지거버넌스, 발전적 역할 찾을 때

협치시정의 기조와 함께하는 서울 복지거버넌스는 서울시 복지·여성가족 분야의 ‘민-관’ 상시소통 체계로서 지난 3년간 협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지난 활동의 공과를 평가해 앞으로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발전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 복지거버넌스는 공공주도의 ‘청책(의견수렴 과정)’에서 출발하여 민-관 간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로 ‘공공중심형 거버넌스’에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로의 발전적 경로를 밟고 있다.

현재의 서울 복지거버넌스는 민간 주도력을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현장중심 실행형’ 등 2개 모형 틀 속 대안 추구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의 정립, 참여 주체 간 역할의 배분, 의제 범위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서울 복지거버넌스는 ‘현장중심·실행지향형’과 ‘시민참여·문제해결형’의 스펙트럼 속에서 장기적인 방향성과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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