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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

등록일: 
2017.11.10
조회수: 
1379
저자: 
맹다미, 백세나
발행일: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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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해 저층주거지를 종합 재생하려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실제 주민공동체의 조직·활동 특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주민조직 구성과 공동체 활동의 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지원정책은 공공부문 사업의 절차와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며 주민역량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된다. 공동체 활동의 지원정책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전문가 파견, 운영비 지급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주민조직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주민공동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 구성보다 주민공동체 관계망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하며, 주민조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확보·운영방식을 다양화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해 자치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활성화, 주민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