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테러 위협 등 세계적인 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대를 강화해 도시의 위기대응능력, 즉 회복탄력성(résilience)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6가지 목표와 35가지 실천방안을 담은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La strategie de résilience de Paris)을 발표

배경

• 세계적으로 환경변화, 시민사회의 연대 파괴, 테러의 확산 등 도시의 위기 등장
• 2017년 9월 시의회는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제안한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을 채택
  • 자연재해나 테러와 같은 위기상황에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의 연대가 강고해야 도시가 위기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
    • 또한, 이러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Ville) 단위의 지역적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
• 서울시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파리시가 위기대응능력의 핵심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는 점
  • 위기는 외재적 요소가 아닌 내재적 요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강제적 해결방식보다 지역사회 연대의 재건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철학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의 6가지 목표

1.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응집력 강화
   • 불평등은 사회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2. 기후변화와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
   • 지난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
3. 대기오염 해소
   • 2015년 파리기후협약(COP21)이 상징하듯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는 파리시의 최대 관심사
4. 센(Seine)강(江)의 범람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
   •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강인 센강 문제의 해결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기 위함
5.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계층･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감소
   • 2015년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바타클랑 테러’ 모두 계층･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갈등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다수
     • 특히 빈민지역 이민 2세대에게 많은 관심이 요구
6. 지역 거버넌스 개선
   • 경제, 사회, 교육 관련 기관(학교, 사회단체, 기업 등)과 일반 시민을 집합적으로 잘 조직하여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개선
     • 시 운영에 시민참여, 지역 축제, 공공공간 확장,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교류 강화 등
     • 특히 행정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35개 실천방안의 주요사례

• 소방청, 시민보호연합, 시민연대조직, 경시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상황에 시 전체가 통합적･조직적으로 대응
• 일상적이고 즉흥적인 지역 시민의 연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시민과 시민, 시민과 지역사회단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형성
•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 녹화사업 강화
•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 공간(주거공간, 공공공간, 공원 등)의 청결도,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주변환경 적응능력 등을 향상
• 연구기관과 협력해 시민에게 정보 공유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설립
• 위기상황 때 시민의 역동적 움직임을 반영해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지도를 제작
• 시 예산의 최소 10%를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사용
• 파리시 주변 지역과 위기 관련 지역협력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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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