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구역 확대 등 장단기 대기청정계획 발표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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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市는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대기청정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경유차량 감축 유도, 자동차 신기술 개발지원, 대중교통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장단기 대기청정계획을 지난 9월 1일 발표
배경
-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뮌헨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 작년 뮌헨 중심부의 연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 기준치의 두 배인 80µg/m3
- 시내 간선도로 연장 511km 중 24%에 달하는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
- 조사결과, 오염물질 중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91%를 차지
-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공기 중 함유량이 감소하는 추세
- 따라서 장래 뮌헨시의 대기청정계획은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에 초점
- 대기청정을 위해 20여 가지 조치를 시행
- 2008년 경유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기준을 강화
-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가용을 감축하기 위한 대중교통 확충 노력
- 광역철도 노선 2개 신설, 도시철도 노선 확장, 버스・노면전차 승객 수송량 증대 등
-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6천만 유로(81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천 개 이상의 공공충전시설을 설치
- 2020년까지 하나 이상의 전기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
- 시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정대기 조성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
- 대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지방정부・인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 공유가 필요
주요 내용
- 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 대기청정계획을 발표하고, 연방정부의 협력을 요청
- 경유차량 감축 유도 정책
- 기존에 큰 효과를 거두었던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제안
- 노후 경유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500유로(33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확대해, 경유차량의 처분 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에 제안
-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환경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판을 증설
- 뮌헨시 대기청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경유차량 운행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 운행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 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 기존에 큰 효과를 거두었던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제안
- 자동차 신기술 개발지원
- 자동차 배기가스를 낮출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법
- 자동차 산업계에게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지원과 압박을 병행
- 자동차 배기가스를 낮출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법
-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조치
- 대도시권역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대중교통망 확충 목적의 기반시설 건설 촉진과 관련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계획
https://ru.muenchen.de/2017/166/OB-Reiter-schreibt-an-Bundeskanzlerin-zu...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