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빈집 주인에 고율 지방세 물린다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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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런던 시내 중심가에 초고가의 빈집이 많은 상황은 주택문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 소유주에게 높은 세율의 지방세(Council Tax)를 물려 빈집 비율을 줄이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
배경
- 런던 중심부 최고가 주택지역에 주로 외국인이 소유한 빈집이 다수 존재
-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켄싱턴(Kensington), 첼시(Chelsea) 등 시내 최중심지를 위주로 분포
- 해외자본이 구입한 고가의 주택은 대부분 투자목적이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 버블화 등 주택문제에 악영향
- 현재 빈집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기존 주택이 납부하는 평균 부과세의 50%가 상한
-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빈집에도 1년에 688파운드(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
주요 내용
- 런던시와 각 자치구에서 초고가의 빈집 소유주에게 높은 지방세를 물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
- 빈집의 비율을 줄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 등을 기대
- 늘어난 세수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
- 칸시장은 “이 심각한 런던의 주택난 가운데, 빈집 한 채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며, “고가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상향부과 정책은 런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긴 마라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mayor-calls-higher-council-tax-...
http://www.getwestlondon.co.uk/news/west-london-news/sadiq-khan-wants-lo...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