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부유층 32,000명 증세로 지하철･버스 인프라 개선2017.08.08
  • 뉴욕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지원을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11억 3,350만 원)이상인 상위 1% 부유층 32,000명의 세금을 올리기로 함. 부유층 증세로 지하철과 버스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반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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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 16만 명 줄이기’ 7개 법안 발표2017.08.28
  • 뉴욕시는 흡연하는 시민의 수를 2020년까지 16만 명 줄이기 위한 7가지 법안을 발표함. ① 담배 가격에 10% 세금 부과, ② 담배 소매 업체 수 제한, ③ 전자담배 소매 면허 수수료 부과, ④ 담배 소매 면허 수수료 인상, ⑤ 모든 주거 건축물에 흡연 규칙 수립, ⑥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내 금연 , ⑦ 약국에서 담배 판매 금지가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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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던

• 지하철 내 4G 서비스 시스템 개선2017.08.10
  • 런던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지하철 내의 4G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 또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안정적인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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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이

• 야간 노상주차 가능구역 49곳 추가 허용2017.08.30
  • 상하이시는 야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노상주차가 가능한 구역 49곳을 추가 허용함. 해당 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공휴일 전부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약 1,500대의 차량의 노상주차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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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