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입주자 의견 적극 수렴해 정책 수립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272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지난 그렌펠타워(Grenfell Tower) 화재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주택 입주자의 의견과 문제제기가 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더 분명히 전달되고 정책 수립에 이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권고
배경
- 지난 2년간 사회주택 입주자의 불만사항 수천 건이 접수되었으나, 사회주택 조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고작 10건
- 묵살된 민원 중에는 그렌펠타워 화재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스프링클러 설비나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민원도 모두 포함
- 칸 시장은 영국 수상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
- 특히 현재의 사회주택 관리기관과 조정기관(regulator)에 깊은 우려
- 현재 시스템에서는 입주자의 의견이 사회주택 관련 정책과 관리 제도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판단
- 특히 현재의 사회주택 관리기관과 조정기관(regulator)에 깊은 우려
정책 방향
- 사회주택 조정기관이라면 마땅히 사회주택 세입자(social tenants), 임차인(leaseholders), 사회주택 부지 내 부동산 자유보유권자(freeholders)가 제기하는 민원에 진심으로 적극 응대해야 함
-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를 다음의 3단계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고 주장
- 1단계: 지주(landlord)가 세입자, 임차인 등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해당 민원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
- 2단계: 지주나 부동산 관리업체가 조치를 했어도, 다수의 사회주택 입주자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사회주택 조정 시스템이 빠르게 개입해야 함
- 3단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주택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
정책 가이드라인
- 행정 절차 간소화
- 현재는 사회주택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고충처리위원이나 옴부즈맨을 바로 만날 수 없고, 예약을 담당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함
-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 옴부즈맨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는 사회주택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고충처리위원이나 옴부즈맨을 바로 만날 수 없고, 예약을 담당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함
- 민원 조정 기준 조절
- 현재 조정기관이 민원해결에 나서는 기준은 문제 상황이 ‘심각한 손상’(serious detriment)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 그러나 그렌펠타워 화재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문제제기 등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고, 지난 2년간 ‘심각한 손상’이 인정된 민원은 2건에 불과
- 칸 시장은 이러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하며, 사회주택 입주자의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현재 조정기관이 민원해결에 나서는 기준은 문제 상황이 ‘심각한 손상’(serious detriment)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 사회주택 입주자 위원(Commission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 선출
- 많은 런던시민은 그랜펠타워 참사를 보며 그동안 사회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무시하고 상황을 이정도로 악화시킨 정책 수립자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칸 시장은 사회주택 입주자 위원을 선출해, 이들이 사회주택 조정 및 관리 기관을 감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세입자・임차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tenants-must-have-voice-social-...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styles/gla_large_unconstra...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