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빈민지구 내에서 하나의 매장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장 개선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해당 자영업자의 투자 제안서를 검토한 후 매장 하나당 개선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만 유로(1,300만 원)를 지원할 예정

‘자영업 지원 프로젝트’(Coup de Pouce Commerce)의 배경

• ‘시민참여 프로젝트’에서 2016년 많은 시민의 지지로 선정된 프로젝트
  •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시민 투표로 선정하고, 시는 선정된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은 ‘약간의 도움’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쿠 드 푸스’(Coup de Pouce)와 ‘상업’(Commerce)의 합성어
• 빈민지역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이 대자본에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파리시와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 프랑스는 거대자본의 시장독점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하며, 시민들도 ‘쁘띠 마가장’(Petits Magasins: 작은 가게들)이라고 불리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지키기를 원함

개요

• 빈민지구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자영업자가 매장의 환경과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내부공사 혹은 내부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을 시가 지원
• 구체적인 목표
  • 매장의 가시성･위생･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더 좋은 영업 환경을 제공
  • 소규모 자영업자와 직원들이 빈민지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계와 도구의 성능과 질, 근로환경의 안전성, 매장 위치 등을 개선
  •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방열, 이중창, 에너지 절약 소재 등을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매장을 조성

세부사항

•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 자격은 빈민지구에서 하나의 가게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장인
  • 프랑스 상공인연합회 또는 장인연합회에 등록된 독립 자영업자 또는 장인
  • 매장은 반드시 빈민지구에 있어야 하며, 여러 가게를 소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의 매장만 있을 것
  • 매장 이전, 인테리어 개선, 최신 전문 장비 구입, 간판 설치 등 매장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을 것
• 매장 하나당 내부공사 대금의 80% 내에서 최대 1만 유로(1,300만 원)를 지원
  • 총 20만 유로(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투입할 예정
• 심사 기준
  1. 투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정합성과 질
  2. 빈민지구의 생활과 지원업종 간의 상호 통합성과 적합성
  3. 빈민지구 거주자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
  4.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환경친화적인 정도

https://www.paris.fr/actualites/participez-a-l-appel-a-projets-coup-de-p...
http://www.mairie19.paris.fr/actualites/appel-a-projet-coup-de-pouce-com...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