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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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개공지제도 개선 방안

공개공지, 시민편의·가로활력 증진하는 공공자산 ‘중요성 날로 커져’

공개공지는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요소로써 현대도시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의 공지를 공공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건축주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며 용적률과 높이 등의 인센티브 완화를 받게 되고, 시민들은 새로운 공공공간을 얻게 된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질적 수준 향상과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대규모 복합건물은 가로변의 보행과 건축물 내 보행을 연계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로공간을 확장 및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개공지가 의무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도시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는 공개공지를 건축물 내부로까지 확장한 실내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아케이드(Arcade), 중정(Courtyard), 공중정원(Roof Garden) 등과 같이 여러 공개공지 유형을 적용하여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공개공지 및 공공공간의 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공개공지는 25개 자치구에서 1,583개소(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면적 1,037,000㎡로 여의도공원의 약 4.4배에 이른다. 그러나 설치 후 공개공지의 다양한 유형과 이용활성화 방안보다는 공개공지 설치의 규격, 안내판 설치 여부, 편의시설 및 녹화보완, 사유화와 같은 유지관리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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