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주택 건설 등 차세대 주택정책 전략 발표 (영국 버밍엄市)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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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버밍엄市는 지난 7월 5일 ‘질 좋은 주택 건설, 멋진 공간 창출, 버밍엄이 주도합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차세대 주택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민간주택 공급확대와 시의 주택 건설 역량 강화 및 사회주택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
목적
-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노숙자를 근절
-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고 주택관리 서비스를 향상
6가지 핵심 목표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택공급을 위해 인근 지역과 협력
- 버밍엄시만이 아닌 중서부지역 전체의 주택 수급 현황을 파악
- 거주지와 출퇴근 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확인
- 지방자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 지방정부 등과 파트너십 체결
- 민간 개발업자의 주택공급을 독려
- 민간 개발업자의 사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시가 신규 주택의 일부를 사전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지원
- 신규 주택공급을 위해 양질의 공유지(公有地)와 사유지(私有地)를 확보
- 중소 규모의 개발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 시가 직접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땅주인의 승낙 절차 없이 강제로 땅을 살 수 있는 권한(Compulsory Purchases Order powers)을 강화하는 등 시의 영향력 확대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신규주택 건설 지원금(New Homes Bonus)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주택사업을 진행
- 노숙자문제를 근절
- 버밍엄시 홈리스 태스크포스(City Homeless Taskforce)팀을 이용하여 노숙자가 쉽게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어린 노숙자들이 적절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주택(Social housing) 입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
- 모든 시민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모색
- 사회주택 세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
- 사회주택의 유지・관리・치안 서비스를 강화
- 3년간 1억 6,900만 파운드(2,500억 원)를 투자해 사회주택의 질을 향상
- 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력
-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회주택 소유자 등과 함께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
그림. 버밍엄시의 새로운 주택정책 표어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95/building_great_homes_creat...
http://birminghamnewsroom.com/wp-content/uploads/2017/07/Building-great-...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