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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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협치서울 2.0’ 실질 구현하는 협치친화적 시정평가제도 구축 필요

서울시는 민선 6기 들어 민선 5기의 협치서울 1.0을 바탕으로 ‘혁신’과 ‘협치’를 시정기조의 중심에 둔 ‘협치서울 2.0’을 모색하고 있다. 협치서울 2.0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이 중 협치의 가치와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정 평가제도의 구축도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정 평가제도는 실적과 효율성 중심의 성과주의 원리에 기반한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한계와 불합리성을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치시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평가제도를 둘러싼 정책주체들 간의 긴장 역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정 평가제도의 원리 역시 시정 기조의 전환을 고려해 기존의 결과주의(내지 실적주의)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탈피해, 보다 ‘협치친화적인 평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시정여건의 변화 속에 서울시정의 가치와 목표, 새로운 정책들에 부합하도록 기존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협치친화적인 새로운 평가제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서울시의 평가제도를 면밀하게 진단함으로써 현행 성과주의 중심적 평가제도의 바탕 위에 협치 원리 내 관점이 반영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방안의 도출을 위해 시정 평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실‧본부‧국의 과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정책관련 주체들이 참여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연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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