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어린이에 연간 최대 10만 원 보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7.07.24

조회수:

300

권호:

제411호

분야:

행재정/교육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아동비만 감소 정책의 하나로 ‘활동적인 어린이 보상’(Active Kids Rebat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린이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호주달러(1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보조

배경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 주정부
- 뉴사우스웨일즈주 5~16세 아동의 22%가 건강체중(healthy weight) 범위를 초과(2015년 기준)
  -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아동은 29%에 불과하며, TV･컴퓨터･게임 등 비활동적인 행위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아동이 44%
- 주정부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대중캠페인, 전문가를 이용한 비만 프로그램 소개, 식품 포장지에 열량표기 의무화, 도시･건물 설계에 건강 가이드라인 적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활동적인 어린이 보상’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신체적 활동성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7~2018년 예산 편성의 주요 정책으로 고려

그림. 뉴사우스웨일즈주 아동 비만율 및 목표

학부모에게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가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유치원생부터 12학년(고3)까지의 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생 1인당 매년 최대 100호주달러(10만 원)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방과후 혹은 주말 스포츠 활동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
  - 넷볼(netball, 호주식 농구)･축구･야구･수영･체조･헬스클럽･육상 등 스포츠 활동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으나, 등록된 단체나 기관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
- 학부모가 주정부 스포츠청(Office of Sports)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바우처를 신청한 뒤 자녀의 스포츠 활동 가입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 가족당 어린이 수에 제한이 없고 수입 및 자산조사(means-test)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된 어린이는 누구나 균등한 혜택을 받음
- 지원금은 어린이 한 명당 1년에 1회, 최대 4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