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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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민감한 구조 갖추고 주거재생 확대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 필요

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민감한 정책으로 사각지대 축소

그동안 주거지원 정책이 공급량 등 양적 지원 규모를 중시하면서, 소외되는 저소득가구가 발생하거나 지원받은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주거소요에 민감한 구조를 갖춤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가구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통합운영과 임대료 체계 개편, 대기자명부 도입, 주거비보조 지원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

주택재고 유지관리 강화로 주거개선·삶의 질 향상 도모

저성장 등으로 신규주택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주택재고의 유지관리로 주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재생은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계획수선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 주택 유지관리 정보의 유통 촉진, 주거재생을 위한 주택개량 확대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주거문제 다양화 대응 위해 민간부문 자원 효과적 활용

공공부문의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점차 다양화되는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재생 사업시행조직 육성, 주택 임대차제도 개선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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