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2017년 발표한 ‘새로운 치안･방범 계획’(the New Police and Crime Plan)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모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예방해야 할 고위험 범죄를 지정하여 치안 확보를 꾀함

개요

•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기
  • 중앙의회에서 설정해 지역으로 하달하는 기존 치안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 런던 치안･방범 부시장(Deputy Mayor of Policing and Crime) 소피 린든(Sophie Linden)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2개 지자체장과 경찰 관계자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를 논의
  • 관련 기관 및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치안 확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 경찰･사법 서비스의 향상,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수호, 여성 폭력 방지, 외국인 혐오범죄 대응 등

‘지역 범죄예방 우선순위’(Local Borough Priorities)를 설정

•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2가지 핵심 대응 범죄를 설정
  • 자치구별 범죄 데이터, 증거자료 및 문헌자료, 해당 지역의 경찰과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설정
  • 해당 범죄자의 체포뿐 아니라,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선제 조치를 취함
• 각 자치구에서 주로 설정한 범죄예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절도, 비내국인 상해, 강도, 빈집털이 등
  • 2순위: 비내국인 상해, 강도, 절도, 차량절도, 폭행 등
• 자치구별 범죄예방 우선순위는 매년 업데이트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 가능

예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하는 고위험 범죄를 별도로 지정

• 모든 자치구는 다음 고위험 범죄를 범죄예방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함
  • 성폭력(sexual violence), 가정폭력(domestic abuse), 아동 성 학대(child sexual exploitation), 무기 관련 범죄(weapon-based crime), 증오 범죄(hate crime)
• 각 자치구는 범죄행위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예방해야 할 반사회적 행동(ASB: Anti Social Behaviour)을 내부회의를 거쳐 지정

https://www.london.gov.uk//what-we-do/mayors-office-policing-and-crime-m...
https://www.london.gov.uk/what-we-do/mayors-office-policing-and-crime-mo...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pcp_local_borough_prioriti...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