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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전자상거래 '반품·환급 거부' 여전…해결방안 처벌 기준 혼란

등록일: 
2017.06.08
조회수: 
284
출처: 
소비자경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급 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구청이 이를 처벌·관리할 권한이 미약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이해 문제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7630건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 반품·환불 거부' 로 인한 피해가 35.4%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배송지연'이 19.8%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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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사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처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조직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현장조사'도 공정위나 시도지사·시장·구청장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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