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200만 명이 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부담가능 주택 건설과 보증금 무이자 대출 및 악덕 임대업자 목록 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배경

• 런던시민의 25%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약화
  • 지난 몇 년간 런던의 주택 임대료 상승은 더욱 심화했으며, 200만 명이 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필요성이 대두
  • 시정부는 장기적 대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

주요 내용

• 주택 중개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법안 승인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
  • 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중개 수수료라는 이중고를 겪는 시민을 위해 런던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폐지 법안 승인을 촉구
• 1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임차 보증금 대출’(Tenancy deposit loan) 제공
  • 칸 시장의 ‘고용주가 보장하는 주거’(Employer Pledge on Housing) 정책으로, 많은 런던 기업이 고용인에게 무이자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
    • 많은 고용인이 런던 시내의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가 가능해짐
  • 칸 시장은 기업뿐 아니라 경찰 및 교통 관련 시 공공기관(Metropolitan Police and Transport for London)도 근로자에게 이런 대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최근 서명
•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London Living Rent)을 이용한 부담가능 주택 공급을 시작
  • 런던 자치구별 중위가구 총소득의 1/3 수준의 월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
  • 임대료를 낮춰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
• 집주인의 임대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 민간임대 부문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런던 내 모든 자치구(borough) 및 의회와 협력
  • 악덕 임대인 근절을 위해 ‘지역 임대 자격증 제도’(Local Licensing Scheme)를 도입하는 자치구를 적극 지원
• 임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
  • 모든 자치구의 악덕 임대인･중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
  • 올해 가을 런던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 1차 공개에는 브렌트(Brent), 캠던(Camden), 뉴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턴(Sutton), 킹스턴(Kingston)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
    • 나머지 자치구도 이후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참여할 예정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how-mayor-helping-people-renti...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renting/london-liv...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to-name-and-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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