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사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지원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360

권호:

제408호

분야:

사회/복지

호주 빅토리아州는 2017년 2월 호주 최초로 ‘사회적기업 전략’(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

배경

빠르게 성장 중인 호주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호주 전체에 약 2만 개가 운영 중이며 전체 국내 총생산의 2~3%를 담당
-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이내 설립된 기업으로, 최근 성장 속도가 증가
- 빅토리아주는 5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인 호주 사회적기업의 본거지
사회적 효용성은 높으나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홈리스･원주민･이민자･청년 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빅토리아주에서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공공 및 민간기관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사회적기업 ‘리빌드’(Rebuild)는 청년 전과자를 고용하고, 수익금을 이들의 직업훈련에 사용
- 대부분 2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며, 다른 기업에 비해 가용자원이 부족
  - 초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
주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능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직원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략’을 수립

‘사회적기업 전략’은 사회적기업의 번성과 장기 지속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
1.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확대: 대중･투자자･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가치 및 창출 가능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홍보
2. 사업능력 향상: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훈련 제공
3. 가용자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접근성 향상
총 1,080만 호주달러(9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주로 다음 세 가지 사업에 활용
-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훈련 및 계발 프로그램 지원
- 정부의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확대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과 자원을 되도록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계획
-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사회적 조달 계획서’(social procurement)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 예시: 정부 프로젝트인 위험한 철도 건널목 제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사회적 조달 계획’으로 보육시설 주변에 9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이 조경사업에 장애인을 위주로 한 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

‘사회적기업 전략’ 실행 첫해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파트너십 형성 등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기초작업 위주로 진행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전략 수행평가를 시행할 예정
1.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2.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
3. 사회적기업의 수 및 장기지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