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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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모델정립 방안

지역사회 중심 새 협치모델 정립은 ‘협치서울 2.0’ 실현의 열쇠

민선6기 들어 서울시는 ‘협치서울 2.0 실현’을 시정의 기조로 하여 다양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시정 차원에서 협치를 선도하는 기구인 협치서울추진단 주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협치를 촉진·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치시정 구축에 있어서 지역사회(community)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 즉 정책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추진체계 또한 여러 불합리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기반의 새로운 협치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협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진단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치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협치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계획, 동 계획을 선도하는 협치기구, 그리고 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으로서 혁신적 예산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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