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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들의 노동고충은?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1635
번호: 
no.235

서울시 노동고충 상담 절반 이상 “남성, 50대 이상, 비정규직”     전 연령대 “노동고충 1위는 임금체불” (하단 내용 참조)

서울시 노동고충 내담자는 비정규직이 76.7%, 단순노무 종사자가 38.9%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담자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3%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

- 내담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62.5%, 직종은 단순노무가 38.9%, 고용상태는 비정규직이 76.7%로 가장 많아

- 일용직과 일반임시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표 1. 성별 내담자 (단위: %)

성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비율

64.7

35.3

100.0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2. 연령별 내담자 (단위: %)

연령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비율

0.9

7.8

14.2

14.5

29.5

26.5

6.5

100.0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3. 직종별 내담자 (단위: %)

직종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직종

단순노무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가

판매직

관리직

농림어업

합계

비율

38.9

13.4

11.6

9.4

8.9

8.6

5.3

4.0

0.1

100.0

주 : 1) ①단순노무직은 주로 청소와 경비원 ②기능원은 주로 건설업 종사자 ③장치/기계조작/조립은 주로 마을버스 기사와 택시기사 ④서비스직은 주로 식당서빙,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포함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4. 고용형태별 내담자 (단위: %)

고용형태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전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4대보험 미가입 비율

정규직

16.6

11.5

2.2

무기계약직

4.3

7.5

5.6

비정규직

일용직

9.0

94.1

86.5

기간제

19.3

3.9

8.1

단시간

3.5

58.6

70.8

특수고용

2.6

86.4

100.0

일반임시직

29.7

73.3

56.9

파견

1.5

0.0

0.0

용역

11.0

14.0

14.1

사내하청

0.1

-

-

소계

76.7

-

-

기타

2.4

88.2

88.9

합계

100.0

-

-

 

 

주:

1) ①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며 노동법상 해고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

② 무기계약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

③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일일단위로 고용

④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

⑤ 단시간근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⑥ 특수고용: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 또는 영업망을 보유하지 못하며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를 수행, 근로제공의 방법과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

⑦ 일반임시직: 단일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파견, 용역, 사내하청 제외)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기간제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전일제(단시간 근로 제외)로 일하며 장기적인 계속노동에 대한 합의가 없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

⑧ 파견: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계약에 따라 지휘‧명령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⑨ 용역: 청소, 경비 용역 등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⑩ 사내하청: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무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징계/해고, 퇴직금 순

-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이 3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순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에서 최저임금 상담 비중이 높아

- 직종별로 사무직, 전문가, 관리자는 징계/해고 상담 비중이, 기능원, 판매직, 단순노무 업종은 임금체불관련 상담 비중이 높아

 

표 5. 상담내용 (중복) (단위: %)

노동상담 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체불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기타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희롱

폭언,폭행

노조

비율

35.6

19.2

19.1

16.3

15.8

9.7

6.1

4.9

4.3

1.1

0.9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6. 연령별 상담내용 (단위: %)

 

연령별 상담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20대

임금체불

51.0

징계/해고

19.4

퇴직금

13.3

실업급여

13.3

근로계약

12.2

30대

임금체불

34.3

징계/해고

24.2

퇴직금

14.0

근로시간/휴일/휴가

11.8

근로계약

10.1

40대

임금체불

34.1

징계/해고

23.6

퇴직금

14.3

근로시간/휴일/휴가

12.1

실업급여

11.5

50대

임금체불

37.7

징계/해고

22.0

퇴직금

20.9

실업급여

15.7

근로시간/휴일/휴가

9.8

60대

임금체불

36.1

실업급여

23.8

퇴직금

20.5

징계/해고

18.4

최저임금

8.4

70대 이상

임금체불

40.2

퇴직금

28.0

징계/해고

23.2

최저임금

19.5

실업급여

12.2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7. 직종별 상담내용 (단위: %)

직종별 상담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관리자

징계/해고

27.3

임금체불

25.8

퇴직금

25.8

근로시간/휴일/휴가

10.6

최저임금

7.6

전문가

징계/해고

31.4

임금체불

29.3

퇴직금

17.1

근로시간/휴일/휴가

10.7

근로계약

9.3

사무직

징계/해고

36.6

임금체불

23.4

퇴직금

17.2

근로시간/휴일/휴가

11.0

실업급여

10.3

서비스

임금체불

35.1

퇴직금

26.0

징계/해고

24.7

실업급여

16.2

근로시간/휴일/휴가

11.7

판매직

임금체불

52.9

퇴직금

21.8

징계/해고

20.7

실업급여

10.3

근로계약

8.0

기능원

임금체불

56.2

징계/해고

16.4

퇴직금

16.0

산업재해

9.1

실업급여

8.7

장치/기계조작

임금체불

28.3

징계/해고

19.6

퇴직금

16.8

근로시간/휴일/휴가

15.8

실업급여

13.6

단순노무

임금체불

40.2

퇴직금

19.5

징계/해고

19.1

실업급여

16.9

근로시간/휴일/휴가

9.6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