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런 던

• 초저공해 구역 운행 오염물질 배출기준 미충족 차량에 부담금2017.04.04
  • 런던시는 대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런던시 중심부에 초저공해 구역을 지정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 미충족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 런던시는 초저공해 구역 지정으로 질소산화물을 50%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초저공해 구역을 런던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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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개선기금 마련’ 크라우드 펀딩 추진2017.04.10
  • 런던시는 수도 전역의 지역사회 개선기금 마련을 위해 5만 파운드(7,300만 원)를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기로 함. 지난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20개의 프로젝트에 22만 5천 파운드(3억 2,800만 원)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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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주택 건설 지원 원스톱 상점 설립2017.04.24
  • 런던시는 25만 파운드(3억 6천만 원)를 지원하여 런던시민과 지역사회 단체가 저렴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런던시 최초로 저렴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원스톱 상점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주택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맞춤형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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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이

• 오염된 수로 2,000㎞ 발견해 정비 시작2017.04.19
  • 상하이 수도청은 원격탐사 및 위성사진 분석으로 약 2,000㎞의 오염된 수로를 발견하고 정비하기로 함. 수로가 오염된 지역은 가금류 사육지와 오염된 공장 인근으로 나타남. 수도청은 첨단기술 적용 및 캠페인 시행으로 수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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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밍섬 오염물질 배출 규정 강화･차량 운행 제한2017.04.20
  • 상하이시는 충밍(崇明)섬을 2020년까지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한 지침을 발표함. 충밍섬의 물･공기･토양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함.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야생동물 사냥 단속을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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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둥지구에 자전거 주차 금지구역･운행 금지도로 지정2017.04.27
  • 푸둥(浦東)지구는 공유 자전거의 증가로 발생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 금지구역과 운행 금지도로를 지정하기로 함.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앱을 제공하여 위법 자전거의 사진을 찍는 등 신고 활동을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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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