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등 지원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627

권호:

제406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호주 빅토리아州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빅토리아인들에게 주택을’(Homes for Victoria)이라는 이름의 종합 주택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집중적으로 지원

배경

나날이 악화되는 호주 주택 문제
- 호주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시민들의 주거지불능력 악화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수요 상승으로 임대료 상승
주택 구매력 악화의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과 초기 비용
- 2016년 멜번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2년에 견줘 40% 증가
- 주택 구입 시 소요되는 은행 보증금, 취득세, 거래 비용 등의 초기 비용(upfront costs)도 주택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
특히 젊은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이 두드러지게 하락
- 빅토리아주 전체 주택 소유율은 1995년 76%에서 2014년 69%로 하락
- 25~34세 연령층의 2014년 현재 주택 소유율은 38.7%
- 특별한 정책적 대응이 없는 한 젊은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내려갈 전망

그림. 빅토리아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 변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 개입영역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
- ① 주택 소유율 증가, ② 주택 공급 증가, ③ 세입자 주거 안정성 강화, ④ 사회･공공주택 확대 및 개선, 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정부는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정책이므로 주정부 역사상 최대의 예산을 준비
- 사회･공공주택 지원에 20억 호주달러(1조 7천억 원), 첫 주택 구매자 지원에 9억 호주달러(7,800억 원), 공동소유제 등의 신규 정책에 7억 7천만 호주달러(6,600억 원)의 예산을 책정

첫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 60만 호주달러(5억 2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완전 면제, 75만 호주달러(6억 5천만 원) 이하는 단계별 감면
‘첫 주택 구입 보조금’(First Home Owner Grant) 인상
- 현행 최대 2만 호주달러(1,800만 원)의 보조금을 4만 1천 호주달러(3,600만 원)로 인상
‘주택 공동소유제’(share equity) 도입
- 은행 보증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정부는 주택 지분의 최대 25%를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 주택 구매자는 그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이자만 납부
- 연간 개인 소득 7만 5천 호주달러(6,500만 원) 혹은 가구 소득 9만 5천 호주달러(8,200만 원) 이하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자격 부여
‘공실세’(Vacant Residential Property Tax) 도입
- 대량 구매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만을 추구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담능력이 낮은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임대인에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