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기준 상향 등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보완 (영국 버밍엄市)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295
영국 버밍엄市는 기존 사회주택(Social Housing) 입주자 선발기준이 정말로 사회주택 입주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입주자 선발 가이드라인을 2017년 4월 20일 발표
배경
-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의 보완 필요성 제기
- 사회주택은 버밍엄시와 비영리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기존 입주자 선발기준인 주거환경 포인트 제도로는 정확하게 사회주택 입주가 필요한 지원자를 가려내기 어려움
- 공급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 입주자 선발기준에 문제
- 시정부는 2017년 4월 20일 새로운 사회주택 입주자 선발 가이드라인을 발표
지원 자격과 방법
- 연령 기준을 높이고 지원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본적으로 누구나(anybody) 지원할 수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시정부의 입주자 대기 명부(Council’s housing register)에 등록 가능
- 지원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상향
- 지원자, 배우자 혹은 파트너, 함께 거주할 가족 구성원 등을 명시
- 지원자는 버밍엄시와 지역 연계성이 있어야 함(군인 제외)
- 버밍엄에 12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버밍엄에 있는 누군가의 생계를 지속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버밍엄에서 일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직업 훈련이나 고등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 주거 문제로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있거나 다른 주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시정부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
- 법에 따라 이민 통제를 받는 사람 혹은 외국인
- 지원자 본인 혹은 공동 거주자가 임차 조건 위반으로 퇴거 처분을 받았던 경력이 있거나, 관련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
- 영국 정부의 일반적 연금수급 규정에 근거한 저축 예금 상한선보다 더 많은 예금을 가진 사람
- 지원자 본인 혹은 공동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
- 가정폭력 가해자
- 지원자의 입주 우선순위를 4단계의 밴드(Band)로 분류
- 밴드 1: 현재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사람임. 6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
- 밴드 2: 현재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환경 평가에서 한 가지 영역만 미달인 사람임. 12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
- 밴드 3: 작은 규모의 집(방 1개)에서 여러 사람이 밀도 있게 살고 있으며, 주거환경 평가에서 합당한 결과를 받은 사람임. 18개월 내로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
- 밴드 4: 현재 주거환경에서 이사를 원하고 있으며 충분한 주거환경 평가 결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회주택에 지원할 자격은 갖춘 사람
- 버밍엄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지원이 어려울 때는 시청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주자 선발은 주거환경 평가 결과와 밴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버밍엄시의 ‘선택 기반 임대주택 시스템’(Choice Based Letting system)에서 결정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006/housing/1213/housing_allocation...
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s/download/804/housing_allocation_...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