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고 안전 증진’ 도로정비사업 착수2017.03.21
  • 뉴욕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16억 달러(1조 8천억 원)를 지원하여 도로정비사업에 착수함. 뉴욕시 전역에 횡단보도 설치, 보도 폭 확장, 중앙분리대 설치,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의 정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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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율 낮춰 10년 내 리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폐쇄2017.03.31
  • 뉴욕시는 범죄 발생률을 낮춰 감옥 수감인구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리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 교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으로 교도소 수감인구를 현재의 1만 명 수준에서 10년 이내에 5천 명 이하로 줄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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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던

• ‘이산화질소 줄이기’ 저공해 버스구역 첫 지정2017.03.09
  • 런던시는 이산화질소(NO2)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최초로 저공해 버스구역(Low Emission Bus Zone)을 지정함. 저공해 버스구역 내에는 총 7개 노선 145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2017년 3월 9일부터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만 운행할 수 있음. 향후 11개의 저공해 버스구역이 추가 지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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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연계 편리한 교외지역에 고밀도 저렴주택 건설2017.03.10
  • 런던시는 교통 연계가 편리한 교외지역에 고밀도 신규 저렴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함. 윌드스톤(Wealdstone)에 184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41%(74가구)를 저렴주택으로 제공함. 또한 토트넘 헤일(Tottenham Hale)에도 505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35%(177가구)는 저렴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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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등급 공개2017.03.29
  •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cleaner vehicle checker’를 개설하기로 함. 올 가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거의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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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이

•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등 ‘2030 상하이 건강계획’ 발표2017.03.23
  • 상하이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2030 상하이 건강계획’을 발표함.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노인 돌봄서비스, 여성･어린이 건강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시민 건강 개선 계획을 수립함. 올해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건강도시 건설 등 공공보건 서비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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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달부터 법정 임금 월 최저 38만 원으로 인상2017.03.31
  • 상하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내달부터 법정 임금을 월 최저 2,190위안(36만 원)에서 2,300위안(38만 원)으로 올리기로 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 시급도 20위안(3,300원)으로 인상하고, 월간 실업보험금, 취업보조금 등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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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