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2017년 3월 시의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는 ‘장애, 포용 그리고 접근권’ 정책에 관한 30여 개의 실천과제를 제안

개요

• ‘포용의 파리’(Un Paris inclusif)를 추구
  • 파리를 장애가 있는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책
  • 각 개인이 도시의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
  • 모든 이가 도시의 행정･사회복지･문화･스포츠 활동 등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
  •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육을 받고 직업과 미래를 계획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도시
• 정책적 목적
  • 1) 장애인들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2) 장애가 있는 시민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시 차원의 이해 증진
  • 3) 장애인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주요 내용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리를 만들기 위한 9가지 주요 실천 계획 수립
• 장애인들의 특수한 필요에 적합한 파리 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계획
  •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공적 공간, 스포츠･문화, 시민권의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
  • 1) 장애인 지원부(MDPH: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를 편성해 사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 2) 2021년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900여 개 추가
  • 3) 구마다 장애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참여를 지원

• 노동과 관련한 세 가지 실천 계획
  • 장애인에게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직업적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 4) 장애인을 아동기부터 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의 자폐 검진을 추진하고 학교의 장애 아동 수용 역량을 강화
  • 5) 젊은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
  • 6) 사회적･의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개선해 개별 가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복잡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계획
  •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된 의료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7) MDPH를 통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 8) 270개 진료소와 376개 관련 기관을 설립해 의료사회복지를 강화
  • 9) 관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의료사회사업의 ‘집단 협업’ 실현

지난 정책의 성과(2011~2016년)

• 장애인의 도시 접근권 향상
  • 버스･지상 전철의 장애인 접근권을 100%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장소의 음성지원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 2008년 이후 600여 개의 건물이 장애인 접근 가능 건물로 추가 개선
• 장애인 노동 조건 향상
•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 자폐 아동을 위한 전용 활동공간 215곳 설립(2020년까지 138곳 추가 예정)
  • 탁아소와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500여 명(탁아소)과 7천여 명(학교)의 장애 아동을 추가로 등록

http://www.paris.fr/actualites/strategie-parisienne-handicap-inclusion-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