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장기 공실주택에 공실세 (캐나다 밴쿠버市)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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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05호

분야:

헤드라인뉴스

캐나다 밴쿠버市는 도시 내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모든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 시설에 ‘공실세’(Empty Homes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

배경

“시는 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두고 1년 가까이 비워둔 채로 있는 1만 8백여 채의 주택들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 밴쿠버 시장 그레고어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 집은 투자 상품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공실세 부과로 수천 채의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