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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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과 운영방안

‘자율·분권·융합·참여’의 협치 가치 구현하는 새로운 예산제도 필요

민선 6기 들어 서울시는 “협치”를 시정의 기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시정의 협치를 선도하는 기구인 [협치서울추진단] 주도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민관협치를 선도하는 최상위 기구로 [서울협치협의회]도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 위원회나 민관위탁제도 등 협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들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민선 5-6기 동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각종 협치친화적 정책(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협치와 관련한 정책들은 서울시 시정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 주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이 용이한 지역사회 단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정여건의 다변화는 시의 재정을 통제하는 전통적인 예산제도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제도는 시정 주도로 예산이 편성되며, 경직적인 운용체계가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룬다. 민선 5기 이후 서울시정은 정책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정의 예산과정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공공주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등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정 주도의 예산과정 속에서,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500억 원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며, 또한 서울시 예산과정 전반이 아닌, 시민들이 발의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와 선정 과정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정 환경 및 시정기조의 변화에 직면해 협치의 가치와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인 예산제, 즉 협치친화형 예산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정의 예산운용절차와 시비보조사업의 예산운용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에 내재된 다양한 현안문제를 진단한다. 이러한 실태분석과 문제진단에 기초해, 사업예산제에 기초한 현재의 시정예산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 협치원리에 기반한 예산제도가 그것으로, 예산운용절차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예산운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가운데 예산편성과정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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