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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절반은 지방정부로"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250
출처: 
연합뉴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절반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한국주거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서 처장은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는 소득수준 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서비스 제공 기준 등 중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범위에서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신규 매입 공공원룸은 기초단체에 위임했고, 2015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 30%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했다.

서 처장은 "그 이후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 주택 등 다양한 형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보호해야 한다"며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주장하고 주거약자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