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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주택 활성화 잼점과 정책과제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2537
저자: 
박은철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32Page
분류: 
수시
분류번호: 
2016-UR-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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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명칭 사용

운영⋅관리와 공급⋅배분에 따른 개념정의 필요

영국, 부담가능주택의 하나…독일, 사회주택을 공식용어로 사용 안 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국가별 주택정책의 목표⋅내용, 사회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택은 정형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하고, 주택소요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택의 명칭도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명백하게 사회주택이거나,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택임에도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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