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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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

2015년은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를 펼쳐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때이다. 현 정부에서도 2014년 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장·단점이 논의된 바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맏형격인 서울시는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여타 지방정부와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며 선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자치분권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획시리즈 세미나’를 연중 개최한 바 있다. 본 과제는 기획시리즈 세미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치분권, 지방재정, 지방의회, 지역상생발전 등 10개 주제로 기획

이 연구는 자치분권과 상생발전 관련 10개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기획·구성하였다. 주요 주제는 자치분권 추진전략, 지방재정 확충전략, 지방의회 활성화방안,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 자치구의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사회복지 재정부담 개선방안,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가 및 지방재정 미래전망과 대응방안으로 기획·선정하였다. 각 주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각 주제별 개요 및 의의를 설명하였다. 둘째, 주제별 전문가의 발표 자료를 정리하여 담았다, 셋째,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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