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2017년 1월 시의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학교 학군 구획변경을 결의

배경

• 인종･계층 간 분리 문제의 심화
  • 한국보다 일찍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인종･계층 간 분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
  • 인종･계층에 따라 사는 지역과 진학하는 학교가 분리되고, 교육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 교육자본 격차는 프랑스의 계층 간 장벽을 공고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 중학교 학군 구획변경으로 교육자본 격차의 완화 추구
  • 프랑스의 인종･계층 간 분리는 주로 중학교 때부터 심화되며, 어느 중학교에 진학하느냐가 학생에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됨
  • 프랑스는 2004년 8월 13일 발의한 ‘분권화 법안’에 따라 행정적 구 단위와 상관없이 학군의 구획설정이 가능
  • 2017년 1월 파리 시의회는 5개 구의 중학교 학군 구획을 사회통합에 이로운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학군 구획변경으로 부유층 자녀 또는 백인들만 진학하는 중학교의 발생을 막고 교육자본의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

목표

• 국가와 공동체는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인식과 목표에 따른 결정
• 각 학군의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교육기관이 학생 수용 능력을 포함한 교육 역량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에서 사회통합이 가장 약하고 계층 분리가 심한 파리에서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프랑스 전체의 사회통합에 이바지

주요 내용

•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구획변경
  •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최소한으로 시행
  • 구획변경은 해당 학군의 인구 구성 변화, 교육기관의 수용 능력, 새로운 학교의 설립 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
  • 2017년에는 우선 5개 구의 학군만 변경하기로 결정
• 2017년 9월(프랑스의 신학기 시작 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작업 진행
  • 공립학교 교사들의 소속 학교 변경
  • 기관별 보조금 지급액 변경
  • 학부모에게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최대한 일찍 결정해 통보

http://www.paris.fr/actualites/la-sectorisation-des-colleges-au-servic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