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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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수도·지방정부 맏형 역할’ 관점에서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점검 필요

서울시는 수도로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상으로 인한 특수성과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 서울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1) 수도로서의 국정 파트너 역할, 2)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상생발전 지원, 3) 시민 입장에서의 생활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그리고 4)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하는 차별화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시 민선자치 2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역할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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