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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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성인기 구강건강 불평등 줄이려면 아동기 조기검진·예방서비스 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 도입 초기 치과서비스를 급여항목에서 제외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의 도입과 함께 치과서비스가 건강보험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치과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4년 기준, 치과진료비 약 2조 5천 원 중 1조 7천억 원가량만 건강보험을 통해 지불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67.6% 수준으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치아교정, 고가의 치료재료, 임플란트 등 비급여 서비스 비중이 높아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다빈도 상위 20개 질병 중 2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 7위가 치아우식증, 13위가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으로, 특히, 치아우식증의 경우 연간 실인원 약 547만 명,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1.67일, 비용은 총 2,99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 구강건강수준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기반시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기 개입은 성인기의 구강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제로 구강보건교육, 평상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이 아이들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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