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市 /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등록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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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 시장은 신년사에서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의 입장을 밝힘. 이후 1월 10일에 “결속되고 지속가능하며 세계로 열린 베를린을 위한 100일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행정부별 새해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12.19 테러에 대한 베를린시의 입장
- 이번 사건은 우리가 테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해준 계기
- 모든 폭력에 증오로 맞서기보다는 엄중히 법치국가의 태도로 대응할 것
- 전쟁을 피해 베를린으로 온 이민자를 테러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법과 규칙을 지키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영할 것
2017년 새로 구성된 베를린 시정부의 목표
- 행정 개선을 위해 매년 5천 명의 인원을 새로 고용
- 10년간 대중교통에 20억 유로(2조 4천억 원), 노후학교 개선에 50억 유로(6조 원) 투자
- 주택건설, 안전 향상, 어린이 빈곤 퇴치, 사회 취약계층 지원
- 지난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전 지역에 10년간 투자 진행
-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열린 도시 베를린을 구축
2017년 행정부서별 100일 프로그램의 중점 사업들
- 과학・연구 부서
- 디지털도시 촉진을 위해 도이치인터넷 연구소・아인슈타인 연구소 등 지원
- 젊은 과학자들의 취업 강화를 위한 법안 상정
- 문화・유럽 부서
- 문화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다양성 서비스센터’설립
-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든 제도적 문화예술보조금 상향 조정
- 베를린 한자구역과 칼막스 가로수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경제・에너지・기업 부서
- 베를린 도시발전소 확장공사 완공과 기업적 운영방식 도입
-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베를린 교통티켓(Sozialticket)의 가격 인하
- 도시발전・주택 부서
- 주택건설 지원금 확대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사회주택의 집세 인상 단속
- 더 많은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주거 2030 사업’추진
- 교통・환경・기후보호 부서
- 자전거교통법 통과 및 자전거교통 동맹 체결 지원
- 자전거 사고다발 구간의 안전성 강화
- 시 에너지지원 사업, 기후보호지원 사업의 업그레이드
- 교육・청소년・가족 부서
- 학교와 유치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학교건설과 시설보수에 2백만 유로(24억 원) 투자
- 어린이 빈곤 예방 위원회 설치
- 내정・스포츠 부서
- 도시의 안전감을 높이기 위해 알렉산더 광장에 경찰서 설치
-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베를린시 교통공사와 경찰 간 협력 강화
- 통합・노동・사회 부서
- 16곳의 미사용 체육관을 임시숙소로 활용하여 노숙자와 이민자 수용
- 다문화적 행정을 목표로 하는 참여통합법을 추진
- 노동시장의 디지털화에 맞서 노동보호 강화 및 재교육의 지속적인 개선
- 건강・평등 부서
- 2017년 1월 1일 발효된 새 간병법에 대한 가이드북 발간
- 언어장벽, 문화장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7개 국어로 발간
- 새로운 성범죄법 홍보 포스터 “no means no”를 제작하여 시내 요식업소 500곳에 배포
- 가사와 직장업무를 병행하기 쉽도록 법안 강화
- 언어장벽, 문화장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7개 국어로 발간
- 사법・소비자보호・반차별 부서
- 주택시장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담당사무소 개설
- 형사소송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사 동반 법안 상정
- 베를린 동물보호 사무소의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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