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런던에 새롭게 공급될 주택의 절반을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배경

• 많은 런던시민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2014년 도시 계획에서 허가된 부담가능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13% 수준
• 이에 따라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의 절반을 부담가능주택으로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런던시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이라는 추가 계획 지침(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을 발표

개요

• 추가 계획 지침(이하 ‘SPG’)
  • 기존의 부담가능주택에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지침서(Guideline)
  • 부담가능주택 개발 계획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현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
  • 시민들의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열망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이 지침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 SPG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 1. 배경과 접근
  • SPG의 추진 당위성과 목적
  •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보장 방법에 관한 설명
    • 부담가능주택 사업 관련 결정사항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 등
  • 시민들의 관련 사업 이해도와 신뢰도를 증가
• 2. 사업 실현 기준 설정
  • 새로운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은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부담가능주택으로 할 것을 고려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을 요청한 개발 사업은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
  • 주택 사업자는 자가･임대･공동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계약 상품을 제시할 것
• 3.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사업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주에게 현재 이용가치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
  • 평가에는 시의회와 전문 평가단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가능
• 4.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건설 가이드라인
  • SPG는 전통적인 ‘건설 후 판매’(Build for Sale) 방식과 별도로 ‘임대를 위한 건설’(Build to Rent)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공
  • 개발업자(Developer)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부담가능주택의 양적 증가를 확보하려는 정책
    • 개발업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주택 사업이 가능
    • 민간 임대주택보다 질 높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
  • SPG에는 이미 완공된 부담가능주택의 주거비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s...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Supplementary_planning_guidanc...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ousing_spg_final.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